장기요양 인정절차! 장기요양등급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선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제 장기요양인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장기요양인정신청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외국인은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 서류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우편,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 >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별지 제1호의2서식]

②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참고) 의사소견서 더 알아보기

📌방문조사

*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지원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