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수가, 보험료율, 개선되는 제도까지

2021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 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요양보험료율과 장기요양수가 등을 심의 및 의결하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인 2022년부터 적용될 장기요양보험 내용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변경되고, 개선되는지 확인해보세요.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상승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11.52%)보다 0.75% 인상된 12.27%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4,446원으로 올해 (13,311원)보다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즉,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에는 0.79%였지만 2022년에는 0.86%로 상승됩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율 6.99% *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소득 대비 요율 0.86%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조 5186억 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 (약 1조 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약 97만 명에 이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장기요양인정자 수(만 명) : 2018년 67.1만명 → 2019년 77.2만명 → 2020년 85.8만명 → 2021년 (예상치) 97.0만명

📌2022년 등급별 재가서비스 월 이용한도액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의 경우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증가액	152,000	135,100	55,400	55,100	47,200	23,700

📌2022년 장기요양 수가 : 평균 4.32% 인상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됩니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단위:%)] *전체 평균 : 4.32%
*요양시설 : 4.10%
*공동생활가정 : 4.28%
*주야간보호 : 4.13%
*단기보호 : 4.17%
*방문요양 : 4.62%
*방문목욕 : 4.15%
*방문간호 : 3.58%

📌노인장기요양 제도 개선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

근로관계법령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른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 확대 적용(’22.1월∼)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보건복지부는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및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