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민생 및 생활 안정 대책

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4년 장마기간 및 여름 기상 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 증가 예보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장마와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인데요, 특히 올해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수증기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올여름 장마철에는 특히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협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 안정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45종)를 활용하여 여름철에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 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약 2만 명)를 집중 발굴 계획할 예정입니다.

※ 위기징후 빅데이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차상위 계층 가구 정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정보, 장애인 등록 정보,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정보 등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외 위기가구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하여 46종으로 2024년 7월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도 강화하여 6월 말 본격 운영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복지위기알림 앱’

1️⃣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2️⃣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
3️⃣ 복지위기 알림 앱’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둘째,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5,8만 개)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3~4일 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곡비(38억 원), 부식비(253억 원 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을 추가(2,6만 명) 지원하였습니다.

폭염에 대비해 독거노인,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약 55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합니다.

또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응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4, 6만 개) 운영 시간을 기존 18시 ▶️ 21시로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성향을 고려하여,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 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공동 대응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무더위 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고,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경로당의 식사 제공 주 5일 확대 지원
2️⃣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 안전 확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가구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기기로 응급상황 대응
3️⃣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21시로 연장, 비회원도 이용
4️⃣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여름방학 중에도 급식을 지원
5️⃣ 노숙인·쪽방주민 무더위 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 주·야간 순찰을 확대

셋째, 냉방비 별도 지원과 안전 관리 실시하겠습니다.

<7~8월 여름철 냉방비 지원 기관>

종류	구분	규모	냉방비 지원금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	월 10만 원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월 10만 원
		정원 50~100명	월 30만 원
		정원 100명 초과	월 50만 원
경로당	등록	–	월 17, 5만 원
경로당	미등록	–	월 17,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