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원 혜택과 반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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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노인 고령자 면허보유자 비율이 2025년 47%, 2035년에는 65%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 고령운전자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수년간 전반적인 교통사고 발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해마다 노인 고령자 운전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각 지체 지원 강화 및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원 혜택과 반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를 분석하였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 때문에‘가 가장 많았으며, ‘충분히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3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4%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하지만,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에 비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천652건으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처 : 경찰청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는 각종 편의장비들이 옵션으로 설치할 수 있어 노인 고령자 뿐만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이 가능해지고 있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에 따른 신체능력과 판단력 저하로 나날이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경찰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및 지원혜택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촉진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200여개 지자체 마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나이와 인센티브 금액이 상의 하니 사전에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만 70세 이상, 최초 1회 10만원 선불교통카드 지급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10만원, 만 75세 이상은 30만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시에서는 만 70세이상 고령자에게 지역상품권 20만원 지급합니다.

출처 : 경찰청

📌노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간소화 서비스 진행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교통카드 수령까지 가능합니다. 반납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확인서를 작성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 방문 시	대리인 방문 시
운전면허증 (분실 시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 대체 가능) 신분증	대리인 확인서(주인센터에서 작성) 대리인 신분증 반납할 운전면허증

본인 방문 시

대리인 방문 시

운전면허증
(분실 시 정부24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 대체 가능)

신분증

대리인 확인서(주인센터에서 작성)
대리인 신분증
반납할 운전면허증

📌노인 고령자에 대한 교통 지원

운전면허증 반납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광역시, 도 중 하나 이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반납률은 낮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자진반납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노인 고령자 교통편의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운영중인 부르미(셔클)버스 15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지난해 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이탈 차량 전방 충돌 보행자 근접 경보 시스템 설치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만 75세 이상 2023년 7월 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교통 통합 지원‘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만 65세 이상 교통복지카드(도내 버스)와 행복택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7월 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 7조의 2(고령운전자 표지)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있습니다. 또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교통안전 시설 개선 등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