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평균 간병 도우미 비용은 370만원으로, 7년 사이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노후에 장기적인 간병,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환자 개인과 가족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는 국민들이 간병,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정책들 중 오늘은 당장 올해 4월부터 진행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1단계 관련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란?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노년의 여유를 더욱 즐길 수 있도록 개인 부담하는 요양병원의 간병부담을 낮추고 간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주목적으로 1차 시범사업은 올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1단계

✅ 대상환자, 선정방식, 환자 당 간병인력 배치기준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요양병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모형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선정 된 20개 요양병원 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사업 기간 : 2024년 4월 ~ 2025년 12월

✅ 지원 대상병원 : 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 선정 기관 20곳

순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설립주체
1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경기도 안산시	법인
2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경기도 안산시	법인
3	가은병원	경기도 부천시	개인
4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경기도 부천시	공립
5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법인
6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부산광역시	법인
7	푸른요양병원	경상남도 창원	법인
8	희연요양병원	경상남도 창원	법인
9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경상남도 김해	법인
10	청담요양병원	경상남도 김해	개인
11	효사랑가족요양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법인
12	나은요양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개인
13	다움요양병원	광주광역시	개인
14	산들요양병원	광주광역시	개인
15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	법인
16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대전광역시	공립
17	다나힐요양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개인
18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법인
19	제일효요양병원	대구광역시	개인
20	첨단요양병원	대구광역시	개인
🔎 요양병원명을 클릭하시면 병원의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간병 지원 대상

- - 3월 31일 이전 입원한 의료최도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
  -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의료 요양 통합판정 결과를 활용해 지원 대상 최종 선정

✅ 간병비 지원 기한

- - 의료고도 환자 : 180일 최대 120일 연장 가능 (단, 7개월 치부터는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
  - 의료최고도 환자 : 최대 300일

✅ 간병비 지원 내용

✔️ [ 병원 ]

- -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 지원
  - 환자 1인당 180일 동안 월 평균 59.4만 원~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

✔️ [ 환자 ]

- -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 (9,756원~17,935원) 수준
  -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의 비용 부담

🔎 기존 월평균 간병 도우미 비용은 370만원에서 최대 292,500원 까지 본인부담금 감소

✅ 간병의 질 관리

간병인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거래를 투명화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간병서비스 시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급기관 관리 기준 및 등록제 도입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병지원 신청하기 방법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신청)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환자는 입원 요양병원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재 시점에서는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 횟수는 1회이며, 선정이 안될 경우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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