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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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21일(목)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두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개최하였고,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르신 1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추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노인 인구 1천만(‘24.2월 981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치료와 요양(재가 서비스 및 병원·시설 이용), 치매 관리, 노쇠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 서비스 수요 증가할것이라 보고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보건복지부

「2024년 주요 정책 비전 및 목표」

“ 첫째,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식사와 여가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서민과 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를 확대하기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재도입됩니다. 실버스테이,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도 확대되어, 1천호에서 3천 호로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유형을 다변화하여 도심 공급이 유도될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에서는 42%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는 평균 주 3.6일에 걸쳐 식사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거동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배달 서비스가 제공되며, 아파트 공용공간을 활용한 식사 서비스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확대되고, 노인학대예방체계와 고령자 교통안전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경로당⸱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 충분한 식사제공

✅어르신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노인학대예방체계, 고령자 교통안전 강화

“ 둘째,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 어르신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를 진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올해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 7천 개 늘리고, 임금을 6년 만에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까지 2천 개 이상의 경로당을 스마트화하여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됩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난방·양곡비를 지원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시니어 체육시설을 활성화,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포인트 사용 개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디지털 교육을 강화, 미등록 경로당에도 난방·양곡비 지원 및 제도개선

“ 셋째, 집으로 찾아오는 의료 ·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어르신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완화될수있도록 가정간호·방문간호 등을 통합 제공하는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합니다.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중증환자 재택간호 통합센터 도입

✅중증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 단계적 인상, 치매관리주치의 시범 사업실시

“ 넷째, 부담 덜어주는 간병 ·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있으며, 중증 어르신 중심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르신의 안전한 퇴원을 위해 재활의료기관을 확대하고, 회복기 병상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중증 어르신 중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의료기관을 확대, 회복기 병상 도입방안을 마련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설치

이렇듯,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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