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기간 연장 안내

안녕하세요, 쉽게 찾는 요양정보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코로나19가 점차 껶여가고 있는 가운데, 요양시설에서는 아직 마스크를 착용 중이신데요. (2023년 4월 3일 기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 (심각→경계) 전까지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에 확진자 대상 대면진료가 필요하실 경우 신청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이란? 구성 및 지정 절차는?

*자료 출처 : 장기요양보험

기동전담반이란 요양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시설 내 중증화 및 사망을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 33조 제1항 제3호 : 국가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간 외에서 의료업가능)

✔️ 운영지역 : 선정 시·군·구 당 의료기관 1~3개소 지정하여 기동전담반 구성
✔️ 인력구성 : 의사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대체 가능) 1명 이상
✔️ 지정절차
➊참여 희망 의료기관 신청*(의료기관 → 복지부) ⇒ ➋의료기관 지정 및 담당 시군구 배정(복지부)
⇒ ➌지정 의료기관에 지정확인 공문 송부(복지부→해당 의료기관), ⇒ ➍기동전담반 의료기관 명단 및 연락처 지자체 통보(복지부→시도→시군구 노인부서 및 보건소) ⇒➎기동전담반 및 요양시설 간 비상연락망 공유(시군구 노인부서→관내 기동전담반 의료기관, 요양시설)
*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jje2015@korea.kr) 신청, 신청문의(044-202-3517)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자료 출처 : 장기요양보험

의료기관 지정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 (심각→경계)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추후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방문 진료 대상은?

*자료 출처 : 장기요양보험

노인 요양시설 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코로나 19 확진자 (격리 기간 유지) 및 격리 기간 해제 후 28일 이내 대상자입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기동전담반의 방문 진료는 누가 신청하나요?

*자료 출처 : 장기요양보험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생 시 노인요양시설에서 해당 지역의 기동전담반에 직접 연락하여 방문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진료 후 해당 요양시설은 양식을 작성하여 시군구 노인부서와 보건소에 당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방문 진료의 필요성이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인지한 경우 기동전담반에 특정시설에 대한 방문 진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서 사전에 노인요양시설과 협의 필요

📌방문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자료 출처 : 장기요양보험

원칙적으로 코로나 19 격리 기간에 있는 환자의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및 진료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격리 기간에 있는 환자일지라도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 타 상병으로 방문 진료(조제)를받는 경우 진료비 비지원 대상이므로 법정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격리 기간 해제 후, 28일 이내 대상자의 경우 방문료 및 해당 진료비는 비지원 대상이므로 법정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환자 본인부담률 : 법정 외래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우리 시설 근처 기동전담반은 어디있을까?

*자료 출처 : 장기요양보험

(2023.03.31기준) 아래 링크 첨부 파일에서 우리 시군구 소재지 병원 및 의원 연락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